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67&newsid=20081113192109971&p=hani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1624
내 참…
이 따위를 헌법재판소라고 인정해 줘야 하는 거냐?
분배적 정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감각은 썩어 문드러진 상태 그대로다.
입법, 사법, 행정이 삼위일체로 불평등의 폭주기관차에 올라탔구나.
한 몸처럼 적극적인 부자 옹호집단 행세를 하는구나.
한국이 언제는 안 그랬겠냐마는…
에라, 욕 밖에 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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