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를테면, 서준식씨의 두가지 행동(이 신문 칼럼을 통해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공식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구성 과정에 항의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직을 사퇴한)은 그 변화의 전조다. 그것은 한국의 한 견결한 사회주의자가 이제 뒤섞임 없이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자, 청산과 자기모독이라는 오욕의 90년대에 던지는 고별사다.

한국의 80년대는 특별했다. 세계역사를 통틀어 그렇게 많은 인탤리 진보주의자들이 출현한 일이 있었던가. 80년 5월 광주의 깨달음 덕에, 70년대식 반독재운동은 급격히 진보적 변혁운동으로 전화했고 그 거대한 파도는 10여년 동안 한국의 인탤리들을 완전히 휘감았다. 거리에서 공장에서 세상을 갈아엎는 일에 투신하겠노라 그들은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90년대에, 그들은 일제히 청산했다.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한국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이게 뭐더라)의 진전이 그 이유라 했다. 그러나 좀더 정확한 이유는 그들이 가졌던 진보에 대한 유례없는 열정이란 대개 그들의 적의 포악함에 기대어 유지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을 게다. 그들의 애초 목표가 고작 그만큼의 세상은 아니었을테니 말이다.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 청산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처음에 미안해 했다. 그러나 시간이 좀더 지나자 그 미안함은 기꺼이 생략되었다. 청산한 사람들은 이제 여전히 남아 암중모색하는 사람들을 “낡고 어리석은 놈들”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청산한 사람들에게, 80년대는 90년대의 원활한 처세를 위해 사용되는 `훈장’으로, 지독한 자기모독으로 남았다.

80년대의 `유례없는 열정’과 90년대의 `어이없는 청산’의 극단적인 대비는 한국인들에게, 특히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진보적 신념 자체를 회의하게 만들었다. 진보의 우물이라던 대학에서부터 진보는 메말라갔다. 그런 와중에, 80년대의 변혁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되는 `새로운 운동’이 제출되었다. `옳은 것’이 아닌 `가능한 것’을 좇는다는 그 운동은 90년대 중후반 한국의 사회운동을 거의 전적으로 대표했다. 오늘, 그런 운동을 대표할 만한 단체 건물 밖 대형걸개엔 이렇게 적혀 있다.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것은 분명 심각하게 과장된 것이고, 그런 운동이 `변혁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변혁운동의 정신을 청산’하는 새로운 방식임을 보여준다. 생각해 보라. `이미 시민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세상을 바꾼단 말인가. 그들은 단지 좀더 편리한 세상을 바랄 뿐이다. 그들의 주식이 제값을 받기를, 그들의 핸드폰사용료가 좀더 적절하기를 말이다. 세상은 세상을 바꿀 이유가 있는 사람들, 제 정직한 노동으로 세상을 움직이면서도 여전히 억압과 경멸에 처한 사람들, 세상이 달라졌다는 주장을 도무지 실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꾼다.

청산 이후, 10년이 지났다. 그 10년은 그 10년의 시간 속에 끼어 산 우리에게 언제나 `최종적인 결과’처럼 느껴졌지만, 역사 속에서 10년은 매우 짧다. 그 10년 동안 우리는 `좀더 선량한’ 보수 정치와 `좀더 악랄한’ 보수정치의 차이란 참으로 보잘 것 없음을 체험했고, `국가 차원의 협조’란 단지 한 줌의 지배계급에 봉사하는 꼭두각시 놀음임을 깨달았다. 이제 우리에겐 좀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이미 그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추신 : 역사가 보여주듯, 세상은 `꿈을 꾸는 사람들’에 의해 바뀐다. 그러나 그 꿈은 `실현가능한 선으로 조정된 꿈’이 아니라 `불가능한 꿈’이다. 모든 크고 작은 역사적 성취들은 그것이 성취되기 직전까진 언제나 `불가능한 꿈’이다. 인류는 한치도 쉬지 않고 그 사회체제를 발전시켜왔다. 자본주의 역시 결국 더 나은 체제로 극복될 것이다. 믿겨지지 않는가. 그렇다면 잠시 눈을 감고 중세의 암흑 속으로 들어가 보자. 자, 근대사회가 올 거라 믿겨지는가?

김규항/출판인
* CARLITO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2-11-24 17:08)

한국에선 많은 게 뒤늦게 발견된다. ‘제국으로서 미국’이 그렇다. 1980년 5월 24일, 계엄군이 물러난 광주 거리에 대자보가 붙는다. “미 항공모함 코럴씨 호가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신군부에 압력을 넣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사흘 후 광주가 잔인하게 진압되고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서야 비로소 한국인들은 ‘미 제국주의’를 말하기 시작한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반독재 투쟁에서 진보적 변혁 운동으로 급격히 전화한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의 9할을 가져다 준 80년대는 그렇게, 시작했다.

미국주도 신자유주의의 총본산이라 설명되는 건물과 미 제국주의의 물리적 폭력의 집행처라 설명되는 건물이 공격당했다. 이른바 보복작전이 시작되고도, 누구에 의한 공격인지 분명치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 그런 공격을 가할 만한 대상이 너무나 많아서다. 말하자면 미국은 진작부터 그런 공격을 부르고도 남을 만했고 지금도 그렇다. 미국은 테러로 시작하여 테러로 점철한, 인류 최대의 테러국가다.

미국은 일단의 유럽 무뢰배들이 수천년 이상 자연과 조화하며 살아온 사람들을 학살함으로써 생겨났다. 그 너른 땅을 일구기 위해 그들은 수세기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아프리카인들을 납치하여 노예로 부렸다. 미국이 수백년의 싸움 끝에 막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게 된 베트남을 침범한 일은 그저 거대한 테러였다. 그 일로 미국과 베트남, 애꿎은 한국 청년 120만명이 죽었다. 한국에서 50여년 동안 극단적인 반공 파시즘을 지속케 한 것도 미국이었고, 제3세계의 수많은 민주 정권들은 단지 미국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러운 전쟁'(반군 지원, 암살, 납치 등)의 제물이 되어야 했다. 체 게바라를 죽인 것도, ‘반공주의자’ 김구를 죽인 것도 미국이었다. 오늘 인류의 정신을 의심케 하는 잔혹극,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공연한 테러의 배후 역시 미국이다.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의 한 사내가 말한다. “우리에겐 일자리가 없다. 수많은 검문소를 통과해 이스라엘 지역까지 출근하려면 네시간이 걸린다. 여덟시까지 가려면 네시엔 나서야 한다. 일을 마치고 다시 그 검문소들을 통과해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는다. 그러고도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당신네들은 자동차에 폭탄을 싣고 돌진하는 팔레스타인 청년들을 이슬람 광신도니 근본주의 테러리스트니 욕하지만, 우리로선 이렇게 평생을 사느니 그렇게 죽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인류 역사에 오늘 미국처럼 거대한 제국은 여럿 있었다. 그러나 미국처럼 어떤 이상도 일관성도 없이 오로지 ‘제 잇속’을 위해 무차별한 폭력을 휘두르는 제국은 없었다.(이를테면 알렉산더는 전인류를 그리스인으로,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문명으로 통합하여 이상사회를 이루겠다는 나름의 꿈이 있었다.) 객기에 찬 카우보이의 얼굴로 부시는 말한다. “자유가 침범 당했다. 선이 악을 이길 것이다.” 그 자유는 고작 백인 중산층의 자유일 테지만, 그런 유치한 선동이 온나라에 통하는 저능한 제국, 그것이 미국이다. 미국은 몹시 크고 몹시 강하지만 그런 크기와 강함을 감당하기엔 터무니없이 작은 뇌를 가진 공룡과 같다. 특히 90년대 이후 현실사회주의라는 견제가 사라지면서 미국은 인류의 순수한 재앙이다.

희한한 일은 오늘 상황을 보는 한국인들의 시각이다. 고작 식민지 출신인 그들은 (마치 제국주의 출신이라도 되는 양)  오늘 상황을 철저하게 (제국주의 출신 국가들의 집합인) 서방의 시각으로 본다. 요컨대 한국의 양식 있는 지식인들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테러도 나쁘지만 보복도 나쁘다”는 지당한 말들이나 주고받는다. 너무나 지당해서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말들은 적어도 오늘 미국 사건을 보며 환호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쌓인 처절한 슬픔을  배제한 몹쓸 것이다. 80년 5월 광주를 겪고 나서 그랬듯, 우리가 다시 ‘미 제국주의’를 말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조금씩 변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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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러사태와 경제학/ 김수행

경제학에서는 모든 사람을 `경제인'(호모 에노노미쿠스)이라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임금이나 봉급이 삭감되지 않을까 걱정해야 노동자는 정신 없이 일을 할 것이고, 혹시 해고나 당하지 않을까 불안을 느껴야 노동자는 기업가의 말에 순종할 것이다. 이것이 최근 유행하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이고. 미국경제학의 진수다.

지금 세계를 경악과 흥분과 불안의 도가니에 몰아 넣은 테러범을 `경제인’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해 보라. 도저히 분석할 수가 없을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왼쪽에 놓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오른쪽에 놓아야 저울 추가 오른쪽으로 기울 것인가? 이렇기 때문에 경제학은 `테러범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연구 대상으로 삼지도 않는다. 지금처럼 중차대한 사건을 야기한 인물을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누구를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경제인’이라는 가정이 잘못된 것이다.

둘째로 기막힌 사실은, 봉급이 낮고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기의 정성을 다해 `보안검사’ 등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봉급이 삭감되지 않을까, 언제 목이 달아날까를 걱정하는 노동자는 일을 열심히 해 기업가의 환심을 사기보다는 일을 적당히 하면서 노는 것이 해고당했을 때의 울분을 보상하는 방법이 아닐까? 분명히 이 노동자는 `경제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이다.

셋째로, 경제학은 개인 각자의 이익을 합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근거하고 있지만,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개별 항공사는 인건비 절약을 위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보안검사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되었을 것이지만, 미국 사회 전체 그리고 세계 전체가 지금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로, 경제학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만사가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도대체 시장만능주의자들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 미국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수백억 달러의 공적 자금으로 전쟁할 권한을 위임 받고 있는 이 마당에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라”고 외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빈민들을 위한 구제책에 대해서는 몇 달러 몇 센트까지 계산하면서 “구호금을 주면 더욱 게을러지고 더욱 많은 빈민이 생긴다”고 주장하던 경제학자들이 지금은 매우 조용하다. 모두가 정부의 실패보다는 시장의 실패가 더욱 크다는 것을 느껴 `회개’한 것인가?

다섯째로, 경제학은 “경제에는 국경이 없다”를 앵무새처럼 암송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우리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나라는 가만 두지 않겠다”고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미국의 이익이 한국의 이익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만약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이라고 지명하면서 전쟁을 개시한다면, 미국경제학의 세례를 받은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경제에는 국경이 없다”고 중얼거리면서 미국의 공격을 허용할 것인가?

이번의 미국 테러사태는 사회과학 특히 경제학의 방법론에 수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사람은 경제적 이해타산에 사로잡힌 기계가 아니라 온갖 감정을 가진 사회적 인간이라는 점을 경제학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은 사회의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며, 긴급한 사태에서는 시장은 작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왜 미국 정부가 뉴욕증권시장을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 이래 처음으로 나흘 동안 문을 닫았겠는가? 그리고 `경제의 세계화’를 이야기하지만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지금에는 국민국가가 경제의 기본단위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국민국가 사이의 이해대립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김수행/서울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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