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노무현은 없고 대통령만 남았다. 원칙과 소신을 상실한 노무현은 이미 노무현이 아니며, 지지자들을 배반한 노무현은 ‘노짱’이 될 수 없다. 전쟁을 ‘정치의 연장’이라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가장 부도덕한 전쟁을 지지하고 동참하여 파병을 결정하는 사람은 노무현일 수 없고 전쟁광 부시에게 복속된 한국의 ‘푸들 대통령’일 뿐이다. 노무현은 왜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될 꿈을 꾸었는가. 노무현 자신을 배반하기 위해서?
파정결정 노무현 ‘푸들대통령’
정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잘못된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상을 바꿀 만한 위치에 오른 정치인들의 대부분은 스스로 바뀌어야만 그런 위치에 오를 수 있다. 이것이 부조리한 사회의 작동원리 중 하나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에게 희망을 걸었고 또 지지를 보냈던 것은 그의 바뀌지 않는 바보스러움 때문이었다. 이제 우리는 ‘자리와 환경 변화가 사람을 바꾼다’는 또 하나의 명제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소시민의 일상이 민중성을 잠식하듯, 대통령 권좌라는 환경 변화가 노무현에게서 노무현을 없앤 것이다.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그 ‘국익’은 동물왕국의 국익이다. 실제로 ‘국익을 위해서’라는 말은, 전쟁이 불러온 참화와 인명피해 소식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하면서 반전을 호소하는 인간들의 세상이 아니라 그것을 각자 안방에서 전자게임 구경하듯 허상의 세계처럼 바라본 다음 뉴욕 증시의 변화에 촉각을 세우는 동물들의 세상에 가장 부합하는 말이 아닌가. 그 정치적 수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온 흔해빠진 소리 중 하나다. 바로 노무현이 청산하겠다던 ‘낡은 정치’의 수사다. 파병 결정에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쌍수로 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무현은 지지자들의 반대 속에 그가 개혁 대상으로 삼았던 수구세력의 품에 스스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지금 ‘전쟁 반대, 파병 반대’를 외치는 촛불시위대의 일원이 되었을지도 모를 노무현이다. 누구보다도 노무현을 상실한 사람은 노무현 자신이다.
토론을 좋아한다는 노무현도 없다. 검찰과 벌인 것은 토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검찰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노출시킨 해프닝에 지나지 않았다. 토론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가는 민주적 과정이며 그 과정을 통해 국민의 의식은 고양될 수 있다. 살얼음판과 같은 북-미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첨예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국민과의 기탄없는 토론 기회를 없앤 노무현은 앞으로 토론을 말할 자격이 없다.
올바른 정치인은 사회구성원들의 낮은 정치사회의식에 영합하지 않고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다. 중우정치를 실현하려는 저급한 정치인일수록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 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제5조 1항을 어기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 수준보다 낮은 정치적 선택을 했다. 사회구성원들의 30여년 전의 의식수준과 오늘의 의식수준을 비교할 때 그의 파병 결정은 박정희의 베트남 파병보다 훨씬 퇴행적이다. 그런데 역시 한국사회의 권력의 맛은 다른 사회에 비해 단 것인가. 노무현 정권에 들어간 이른바 개혁인사들 가운데 토니 블레어에 반대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온 영국의 각료들과 같은 모습을 보인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는 까닭은.
반기드는 ‘개혁’ 각료도 안보여
오늘 미 제국의 대량살상무기는 뜨거운 태양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다. 그러나 제국의 영광의 날도 기어이 저물고 만다. 그때에야 비로소 대통령은 노무현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새벽이 오기 전에 무기들은 녹슬고 인간에겐 자기정화의 시간이 찾아온다. 도대체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면 이 세상은 살 만한 가치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