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요약본을 구해 이를 번역/요약한 트위터 떡국(@neoscrum)님의 타임라인을 블로그에 스크랩해 둔다.
피케티의 책이 출간되기도 전에 번역 논란이 있길래, 그냥 영어 원서로 읽어볼까 했다가 엄청난 두께와 가격에 질려서 요약본을 샀다. 읽어본 이에게 듣기에도 요약본만으로 충분하다고. 짬이 나면 요약본의 요약을 트윗에 시리즈로 한 번…
— 떡국 (@neoscrum) September 5, 2014
며칠 전 올렸던 대로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요약판에 실린 핵심 개념을 트윗용으로 다시 요약해 올립니다. 오늘 두어 시간만에 요약 번역한 거라 조금 거칠어요. 번호는 30번까지 이어짐.
— 떡국 (@neoscrum) September 7, 2014
참고로 제가 본 요약판은 http://t.co/9gZrk5ZgAg 영어 원서로 책을 봤던 친구도 이 정도 요약이면 충분하다고 하고, 아마존에서 독자들의 평가도 나쁘지 않은 듯.
— 떡국 (@neoscrum) September 7, 2014
<21세기 자본> 핵심 개념 요약. 1) 자본주의가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는 말은 근거 없는 신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반인이 삶을 향상시킬 수 있던 때는 1945년부터 1973년까지였다. 하지만 이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예외적인 시기다.
— 떡국 (@neoscrum) September 7, 2014
2) 부와 소득의 불평등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불평등이 높아지는 경향은 오랜 기간 유지됐다. 그 경향은 1930년부터 1975년 사이 뒤집어졌는데, 세계대전과 대공황, 그리고 부채로 인한 경기후퇴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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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역사적 사건들은 부자들의 부를 포함해 많은 부를 파괴했다. 각국 정부는 소득 재분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 부의 세습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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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1세기에는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커졌는데, 현재는 그 속도가 아주 위험할 정도로 가속되고 있다. 그 결과로 세계는 ‘세습자본주의’로 돌아갔다. 세습자본주의에서는 세습받은 부가 경제를 지배하고, 그런 부의 힘이 커져서 과두제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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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에서 노동 보수로 돌아가는 소득 비율은 1970년 68%에서 2010년 62%로 낮아졌는데, 그 차액은 거의 1조 달러에 이른다. 1%의 최상위 가구가 전체 소득의 22.5%을 가져가고 있다. 이는 1928년 이후 최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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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장 부유한 85명(워렌 버핏, 빌 게이츠 등)이 소유한 부가 지구 인구의 절반인 가난한 35억 명보다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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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본은 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부동산과 공장을 포함한 물질 자산, 상표권과 특허권을 포함한 무형 자산,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무형자신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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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득은 하나의 흐름이다. 움직이고 성장하고 산출에 따라 바뀐다. 반면 자본은 축적된다. 부는 그 이전 기간에 축적된 것에서 나온다. 자본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자본을 만들려 일하는 기업가보다 부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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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본 수익에는 이윤, 이자, 배당금, 지대 및 기타 소득이 포함되는데,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지면 부가 소수에게 집중된다. 즉,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 보다 높을 경우 부의 불평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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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자본 축적이 더 빠르게 일어나며, 노동자보다는 상위 10%, 1%에 더 집중된다. 이는 불평등을 가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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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근 서양의 국가들처럼 경제성장률이 낮을 때는 노동에서 자본으로 소득이 이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엄청난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사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절한 삶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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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대 자본주의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크며, 이 때 자본 소득이 임금보다 빠르게 성장한다. 임금은 GDP보다 느리게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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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본주의는 점점 더 많은 부가 점점 더 적은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자본으로 인한 소득이 빠르게 커져갈수록 가장 부유한 가구는 그 성장률보다 턱없이 높은 이윤을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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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 결과 21세기 미국과 서유럽은 제인 오스틴과 발자크가 소설에서 묘사했던 19세기 ‘세습자본주의’와 아주 유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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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런 환경에서 자본주의는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 더 많은 부를 더 적은 사람들에게 집중시키는 자본주의의 경향이 커져간다는 것에는 정치적 함의가 담겨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가난해 질 것이고, 공황이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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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최상위 부자가 기업가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 작가 같은 새로운 ‘슈퍼스타’ 계급의 출현을 의미한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기업적 현상이다. 소득 분배 최상위 0.1의 70%는 슈퍼스타가 아니라 슈퍼관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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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최고위 관리자들의 보수 인상은 현대 자본주의에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그들은 부를 생산하지 않지만 그들의 임금은 부로부터 나온다. 이는 일종의 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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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최고경영자, 부사장, 그 외 월가의 포식자들은 탐욕을 바탕으로 시장의 현실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임금을 상승시킨다. 2009년 이후 기업 이윤과 배당금, 주식시장은 빠르게 치솟았지만, 노동자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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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50년대 미국 CEO는 자기 회사 노동자 평균의 약 20배를 받았지만, 현재 포춘 500대 기업에서는 일반 노동자 임금의 200배 이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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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월마트 노동자는 한 해 2만5천 달러(약 2,560만원) 이하를 받지만, CEO는 2,300만 달러(약 236억원)를 받고 있다. 애플의 팀 쿡은 37,800만 달러(약 3,874억원)를 받았는데, 이는 애플 노동자의 6,258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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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세기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슈퍼관리자가 엄청난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고위 간부들은 회사의 이윤과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많은 돈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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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하지만 거대 기업에서 개인의 기여도를 측정하긴 어렵다. 대개 비슷한 보수를 받는 고위 간부들의 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의 보수를 결정한다. 그들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동기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한계 생산력을 높게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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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제와 정치의 변화는 밀접하게 얽혀있다. 소득 분배와 정치는 동전의 양면이다. 대공황은 많은 세습 부를 파괴하여 정치적인 격변의 원인이 되었다. 1930년대와 40년대, 루즈벨트는 최상위의 소득세를 90%까지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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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또한 루즈벨트는 대규모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70% 이상으로 올렸다. 연방정부는 최저임금을 신설했다.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간 연방정부는 고속도로 등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에 막대하게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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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중적인 분노를 두려워한 기업들은 고위 간부들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 대처 수상이 부자 감세와 노조 파괴, 정부 지출 억제 정책을 쓰면서 불평등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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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피케티는 대규모 소득에 대한 높은 소득세와 국제 부유세를 제안한다. 선진국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80% 이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게 적절하다. 더불어 모든 형태의 부에 대한 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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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국가의 개입만이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국제 부유세와 더불어 80%까지 소득세를 높여야 불평등이 감소되고 극히 소수에게 막대한 부가 집중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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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민주 질서는 자본주의를 개선하지 않고는 작동될 수 없다. 부유세는 현재 불투명한 부의 분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부의 분배에 대해 신뢰할만한 통계 없이는 어떤 민주적인 결정도 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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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재산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산을 소유한 중간 계급에게 부여되는 부유세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유럽 차원의 부유세를 신설해서 재산세를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
— 떡국 (@neoscrum) September 7, 2014
30)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치인들이 자기 나라의 가장 부유한 자본가들과 가장 권력을 가진 이들에 대한 세금에 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떡국 (@neoscrum) September 7, 2014
<21세기 자본> 요약판에 담긴 '핵심 개념'의 트윗용 요약 버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요약본만 봤을 뿐 책은 아직 못 읽은 상태라, 반론은 저 말고 피케티에게 하시길… 나중에 책이 나오면 누군가 더 훌륭하게 요약해주시겠죠.
— 떡국 (@neoscrum) September 7, 2014
요약본의 아마존 링크 주소가 틀렸네요. 요약본에 연결한다는 걸 피케티 원서에 연결했으니.. 제가 본 요약판은 요기 http://t.co/01wnU3LWxA
— 떡국 (@neoscrum) September 7, 2014
지금 다시 보니, 7)번 마지막 줄의 `무형자산`은 `금융자산`의 오타입니다.
— 떡국 (@neoscrum) September 7, 2014
피케티 <21세기 자본> 요약본의 핵심 개념 부분을 요약해 올리긴 했지만, 저는 데이비드 하비 http://t.co/VHUAXHv4Tk 와 알렉스 캘리니코스 http://t.co/YkriPkjDwh 의 비판에 동의합니다.
— 떡국 (@neoscrum) September 8, 2014
피케티의 자본 개념은 맑스의 자본과 달리 일반적인 부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라 몰역사적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부라는 개념으로 다른 시대와 구별된 자본주의만의 특성(혹은 고유한 생산양식)을 분석하는 건 1미터 단위자로 종이 두께 재겠다는 이야기
— 떡국 (@neoscrum) September 8, 2014
그러다보니 그 대안 역시 암환자에게 진통제 처방하는 수준의 대증요법 뿐이라, 그 처방이 실현될 경우 신자유주의로 인한 고통은 조금 완화시켜줄 수 있겠지만,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의 생산양식은 그대로 남는다.
— 떡국 (@neoscrum) September 8,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