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자유로!

size=4>– 언론개혁 6월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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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2> 오늘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온 국민의 자유이어야 함을 엄숙히 선언한다. 언론 자유는 국민의 것이다. 더 이상 언론의 자유는
권력화한 언론사나 언론인들의 자유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size=2>  한국 언론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수많은 국민들이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나섰을 때 군사독재 편에 서서 걸핏하면 민주화 운동을
용공, 좌익, 급진, 폭력, 불법으로 매도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size=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87년 ‘6월항쟁’을 통해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후
14년 동안 국민들은 언론이 ‘민주주의의 수호자’, ‘국민 목소리의 대변자’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려 왔다.

size=3>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size=2>  우리 언론은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군사독재가 물러간 자리를 차고앉아 스스로를 권력화 시켰다. 그리고 우리는 권력화된 펜과
마이크가 군사독재의 총칼 못지 않은 맹독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size=2>  족벌언론·재벌언론으로 대표되는 한국언론과 언론인들은 비민주적 봉건 이데올로기에 젖어 사사건건 개혁을 가로막아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size=2>  그 대표적인 예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의 최대 걸림돌이자 부끄러운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언론이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이라는 사실이다.

size=2>  노동자 운동의 핵심인 단결권과 파업권은 우리 언론에 의해 부정되고 유린되고 있다. 이로 인해 1000만 노동자들은 늘 ‘잠재적
범법자’, ‘잠재적 폭력범’으로 내몰릴 위험에 처해있다.

size=2>  언제 한번 우리 언론이 400만 농민들의 고단한 삶을 제대로 보도한 적이 있었던가? 한국의 족벌언론은 교육개혁을 열망하는 전국의
교사, 교수, 학부모들에게 빨간색을 칠하고 싶어 안달하고 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재벌개혁 등의 개혁과제와 인권신장, 부패방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노력은 언론에 의해 묵살되고 있다.

size=2>  최근 진행되고 있는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족벌언론, 재벌언론은 비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동안 재벌이나 다른 기업의
탈세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던 족벌언론, 재벌언론은 스스로의 탈세에 대해서는 ‘탈세의 자유’조차 언론의 자유라고 강변하고
있다.

size=2>  우리는 이제 단호히
선언한다.

size=2>  지난 3월 166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이 참여하여 발족한 ‘신문개혁국민행동’은 당면한 언론개혁의 제 1명제를 신문개혁에
두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과제를 정기간행물등록법 개정으로 정했다. 우리 언론이 펜과 마이크로 권력을 휘두르게된 근본 원인이 족벌체제와 황제식
경영에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언론사주들의 가부장주의적, 천민자본주의적 언론사 경영은 언론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이다.

size=2>  오늘 우리는 우리언론을 국민들의 말할 자유와 알 권리에 충실한 봉사자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size=2>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현역 언론인들이 언론개혁 6월 선언에 대거 참여한 것은 언론개혁 운동의 성공을 예감하게 한다. 그 동안
생존권 투쟁에 전념했던 노동운동, 농민운동 분야가 이 선언에 참여한 것도 힘을 얻게 하는 부분이다.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왔던 종교계가
언론개혁에 다시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도 천군만마가 더해진 듯 사기를 충천하게 한다.

size=2>  우리는 현 정권에 당부하고자 한다. 언론을 장악하고자 하는 권력의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언론자유’의 이름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민주사회의 언론은 정치권력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와 공정거래위 조사의 투명하고 적법한 처리만이 그 동안
난무해온 ‘언론탄압 음모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

size=2>  오늘 이 선언을 계기로 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민주언론이 정착할 때까지 언론개혁운동에 매진할 것임을 엄숙히 다짐하며
‘신문개혁국민행동’의 ‘행동지침’을 온 국민들과 더불어 더욱 힘차게 실천에 옮길 것임을 약속드린다.

size=2>  2001년 6월 29일
신문개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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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2>   face=바탕,신명조 color=blue size=3>언론개혁 문화예술인 선언  

size=3>다시 한번 "언론개혁"을 주장한다!!

–
‘언론개혁 6월 선언’에 참여하는 문화예술인들의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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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언론개혁의 새날이 밝았다. 지난 세기 후반, 독재권력의 시녀로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살길을 찾기에만 급급했던 언론이 언론사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 및 부당내부거래조사를 계기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언론개혁의 국민적 열망
앞에 이제야 추악한 본 모습을 드러내고, 수술대에 오르는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은 것이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 권력의 하수인에서, 제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언론재벌, 재벌언론으로의 전환기를 거치면서
스스로 권력화하는 동안 언론들은 참으로 교묘했으며, 교활했다. 유리한 것은 보도하고, 불리한 것은 감췄으며, 자사의 이익만을 위한 보도로 진실은
실종되었다. 여론의 향배와 사주의 이익에 따라 같은 사건도 다른 사건이 되었으며, 온갖 곡필과 왜곡, 이중잣대로 인해 진실과 정의는 찢겨지고
짓밟혔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 부정부패와 비리, 온갖 사회악이 언론으로부터 나와 언론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윤회의
악순환을 거치는 동안 사회는 점점 더 썩어갔다. 정치 개혁은 후퇴했고,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며, 지난 세기 동안 우리
사회를 썩고 병들게 했던 부조리와 모순과 억압이 수구 보수세력의 발호를 통해 온존해 왔다. 수구세력의 발호를 도운 것도 언제나 수구
족벌언론이었다. 수구 보수세력과 언론 사이에 맺어진 신권언유착적 질서로 인해 파생된 백태적 사회악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보다
투명하고, 보다 민주적인 사회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고 있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 지난 6월 20일 언론사를 상대로 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와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및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가 부분적으로 공개되면서 그 동안 암흑 속에 가려져 왔던 언론사들의 비리와 치부가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의 조사 결과에 경악했고, 참담함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사회의 공기로서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할 언론이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현실에서 어느 누구도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이러한 참담한 조사 결과 앞에서 한치의 반성도 없는 일부 수구
족벌언론의 한심한 작태와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 일각의 반개혁적 태도 앞에서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팔아먹는
자유도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인가. 불투명한 경영과 탈법적 전횡을 일삼으며, 주장하는 자율성이 용인될 수 있는가.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 사회적 공공재로서, 건전한 비판정신과 건설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원활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선도해야 할 언론이 온갖 탈법과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언론장악 운운하는 수구정치 집단과 보수언론의 척결이야말로
21세기 민족사의 대전환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요, 중차대한 민족적 사명이 아닌가.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 정부 여당은 ‘언론개혁’이라는 전 사회적 열망과 민족사적 과제를 투명하고, 일관성있게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세무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탈법과 비리로 얼룩진 언론을 단죄하는 데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번 세무조사가
일부 수구세력의 주장대로 언론을 장악하려는 음모로 치부되어 그 빛이 바랠 것이다. 빛바랜 언론개혁의 의지는 결국 국민적 저항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어둡고 혼란한 정권말기 증후군으로 목을 죄어올 것이다. 이 자명한 수순 앞에서 한치의 흔들림조차 어리석을 뿐이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정부여당은 또한, 국회 내에 언론발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편집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서두르는 등 언론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한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 최근 세무조사와 부당내부거래조사 결과에 대해 "편파적 왜곡 보도와 마술적 곡필의 환상적
이중주"를 선보이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수구 족벌언론은 자정능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수술대 위에 올랐을 때, 확실히 메쓰를 들이대야
한다. 언론개혁의 수술대 위에 쏠려 있는 온 국민의 열망과 기대가 보이지 않는가.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 이러한 온 국민적 열망을 등에 지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다시 한번 언론개혁을 힘주어
주장한다. "공정하고 공익적인 언론구조 창출을 위한 언·론·개·혁"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 – 정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및 부당내부거래조사
결과를 조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 정부 여당은 언발위 설치, 정간법 개정 등을 통해 언론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

color=black size=2>2001년 6월 26일
‘언론개혁 6월 선언’에 참여하는 문화예술인 100인
일동

size=2>강  광, 강내희, 강연균, 강요배, 강준일, 강찬석, 강형철, 강홍구, 고  은, 구중서, 권용택, 김경주, 김경희, 김규동,
김동원, 김명곤, 김상철, 김영기, 김영동, 김영수, 김용태, 김윤수, 김인순, 김재윤, 김정란, 김정헌, 김정환, 김지하, 김창우, 김채현,
김천일, 김철호, 김춘미, 김혜경, 김혜준, 노동은, 도정일, 도종환, 명계남, 문무병, 문병란, 문성근, 민  영, 박대석, 박석규, 박인배,
박희정, 백낙청, 성완경, 송기숙, 신경림, 심광현, 심우성, 양기환, 엄상빈, 여  운, 염무웅, 원동석, 윤석남, 윤석위, 윤용국, 이기택,
이기형, 이노형, 이동수, 이동연, 이명한, 이승철, 이시영, 이영진, 이용관, 이용훈, 이장호, 이재현, 이종률, 이철수, 이충직, 이혜경,
임옥상, 임옥희, 임정희, 임진택, 장진영, 정기용, 정남준, 정지영, 정태춘, 정희성, 조건영, 조경숙, 조명래, 주재환, 지금종, 채희완,
최민화, 현기영, 홍선웅, 홍성태, 황석영, 황세준(이상 가나다順)

size=2> 

color=blue size=3>전국 언론학자 100인 선언
<신문개혁을 촉구하는 전국언론학자 100인
선언문>

color=blue size=3> src=”http://www.jabo.co.kr/61th/61_def2.gif” width=208 border=0>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  최근 언론계의 검은 장막이 벗겨지면서 드러난 실상은 한마디로 경악 그 자체이다.
언론사들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개월간 진행된 세무조사와 부당내부거래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에 젖을 수밖에 없다. 불법과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고 언론의 양면성이 드러남에 따른 참담함과 분노 때문이다.

size=2>  신문개혁은 1회적인 선언이나 시위를 통해 단시일 내에 달성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개혁 대상인 언론계의 잘못된 구조와 관행은
너무나 뿌리깊다. 그동안 시민사회의 줄기찬 신문개혁운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 족벌신문을 중심으로 언론사주의 편집 장악은 더욱 노골화되고
신문시장은 과열경쟁과 무질서의 나락에 빠져 있다. 언론보도의 순수성이 의심받고 여론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국민의 알권리를 더
이상 언론에게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인 듯하다.

size=2>  신문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편집권의 독립과 편집자율성의 확보이다. 우리는 언론사주 1인을 중심으로 짜여진 강고한 소유지배구조가
부당한 편집 간섭을 낳고 있는 현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비해 편집권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적 장치나 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size=2>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언론사주의 힘이 바로 신문사 경영의 전횡과 불투명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신문시장에서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공정거래 및 부당내부거래 등 위법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이른바 사회의 목탁이라는 언론에게서
상상할 수 없는 어둠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러한 어둠까지 언론자유의 범위에 넣어 보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편집 자율성 내지 언론
자유를 해치는 악성 요인에 다름 아니다.

size=2>  신문개혁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가고 있지만 법과 제도를 개혁하기 까지에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세무조사를 통한 언론 투명성
확보와 신문시장 정상화 등 신문개혁의 기초적인 쟁점조차 여야당간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그 의미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신문개혁의 중요한 쟁점들은 개혁의 대상이자 이해당사자인 보수 족벌신문에 의해 곡해되거나 아예 무시되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size=2>  이런 현실에서 뜻 있는 독자 시민과 언론인, 그리고 언론학자들이 서로 힘을 모으는 신문개혁운동은 더욱 절실하다. 이에 우리
언론학자들은 신문개혁의 방향을 지지하고 촉구하면서 정부여당과 야당에게 신문개혁 현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을 요구한다.

size=2> –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및 부당내부거래조사 결과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라
 – 신문개혁에
관한 범국민적 논의를 위해 국회에 언론발전위원회를 설치하라
 – 언론 내외적으로 편집권 독립 확보를 위해 정간법을
개정하라

size=2>  우리는 신문개혁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하는 언론인들의 자율적 노력이 보다 가시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지금이
한국언론의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시기임을 확인한다.

size=2> 신문개혁을 촉구하는 전국언론학자 100인  

size=2> 
‘언론개혁을 위한 100인
모임’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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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2>
   정치권력이 언론기업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나서는 오늘의 상황은 분명 비극이다. 이같은 상황은 언론과 정치권력간의
바람직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요한 세력으로서 언론과 정치권력은 시민사회의 감시 속에 상대를 존중하면서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요체이다. 어쨌든 정치권력이 세무조사 등 합법적 수단을 동원, 언론기업을 압박하는
사태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size=2>  오늘의 비극적 사태는 기본적으로 언론이 자초한 것이다. 끊임없는 야유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치권력은 수많은 국민적 저항과
심판의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일정한 대가를 치렀으며 최소한의 자기쇄신을 이뤘다. 물론 정치권의 과거
청산과 자기 쇄신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다.

size=2>  반면 해방 이후 한국 언론은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에서부터 굴종, 그리고 야합을 거쳐 이제는 정치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함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동안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자발적 노력은커녕 국민들에 대한 공개 사과조차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언론은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책임지지 않는 권력으로 남아 있다. 오만한 언론,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언론을 개혁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등에 업고 정부가 나서게 된 것은 바로 언론 스스로의 자기 쇄신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size=2>  세무조사와 공정거래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일부 언론은 조사 결과의 현실적 형평성만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현 언론사태의 역사적 뿌리를 직시한다면 언론이 지금 취해야 할 태도는 겸허한 자기 반성이다.

size=2>  이번 언론사태가 정치권력에 대한 언론의 일방적 굴종, 또는 정치권력과 언론의 야합으로 귀결돼서는 결코 안 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치권력에 대해 이번 조사를 언론길들이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 세무조사 등에 따른 사후 처리는 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 또 언론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자기 쇄신의 계기로 삼아 진정한 민주언론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size=2>  그것만이 언론과 정치권력, 그리고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상생의 길이다.  

size=2>   2001년 6월 29일
언론개혁을
위한 100인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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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3><신문개혁 10대 행동 지침 – 신문개혁 이렇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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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2>1.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비리 불법을 저지른 언론사 대주주, 사주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합시다.
2.
언론사 소유의 세습을 비롯한 사유화를 반대합시다.
3. 왜곡 보도를 반복하는 일부 신문에 대한 구독 중단 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4. 특정 신문의 취재와 인터뷰에 대한 거부, 기자 출입 제한, 기고 거부 운동에 참가합시다.
5. 정부 소유 언론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시다.
6. 신문 판매 확장을 위한 경품, 무가지 제공을 거부하고 구독 강요, 광고 강요는 즉시
고발합시다.
7. 불공정,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해 적극 공개, 항의하고 언론중재위와 법원에 제소합시다.
8. 언론인들에게 촌지 등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말고 그 사례를 공개합시다.
9. 언론사 사주, 부패 언론인과 결탁한 정치인들을 적극 반대하고 낙선 운동을
벌입시다.
10. 정기간행물법 개정, 신문공동배달제, 세무조사 정례화 등 언론을 정상화하는 법제도 개선 운동을 지지하고 적극 참여합시다.
 

* CARLITO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2-11-24 17:08)